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 명을 넘었지만, 28%가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와 정부 단기 일자리 확대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 개선과 연금 개혁 등 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상 첫 700만 돌파한 60세 이상 취업자, 하지만 10명 중 3명은 임시직
최근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704만 9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년 부양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법정 정년을 넘어선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 유지, 사회 참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찾고 노동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결과이며, 심지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5%)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인'은 더 이상 예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의 이면에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은 단기 일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198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체 60세 이상 취업자 중 임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8%에 달합니다. 여기서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60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거의 3명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그들이 얻는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볼 때, 고령층 임시근로자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1년 전보다 19만 7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60세 미만의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임시근로자 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에서만 단기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60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전체 임시근로자 10명 중 4명은 60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달 70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97만 6천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1년 전보다 13만 9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7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분석할 수 있는 201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고령인 연령대에서도 단기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층 임시직 증가의 배경: 인구 구조 변화와 정부 정책의 영향
이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의 임시직 취업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는 고령층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가진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노동 공급 측면에서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외에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도 고령층 임시직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고용률 제고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단기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직접 일자리는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형태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도 지난달 60세 이상 임시근로자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하며, 정부 직접 일자리가 고령층 임시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라는 양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임시직 비중 확대라는 질적인 문제도 함께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일자리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단기적으로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너무 많은 고령층이 집중되는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렵고, 숙련도 향상이나 경력 개발의 기회가 제한적이며,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단기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지표 이면에 숨겨진 임시직 편중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배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 문제와 장기적인 소득 보장 대책의 필요성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과 맞먹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인구 상승 폭의 두 배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5~29세 청년층보다 높은 시도도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 달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동력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곧바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나 만족스러운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직이라는 현실은 고령층이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는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령층 일자리 문제가 단기적인 임시직 제공에만 머물러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과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고령층의 소득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과 같은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일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고령층이 민간 노동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 차별 없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 양적 목표를 넘어, 고령층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소득 보장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