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게임사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게임사가 미국 법원에 앱 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개발사들은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 주장하며, 미국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다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게임사, 애플에 첫 집단소송 제기…'인앱결제 수수료' 정당성 논란 가열
최근 국내 한 중견 게임사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인 애플 본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국내 게임사가 구글 및 애플의 앱 장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회사는 조만간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내외 앱 개발사들이 오랫동안 문제 제기해왔던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면승부로 풀이됩니다.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개발사들의 고충
인앱결제는 앱 사용자가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이나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는 결제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앱 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역시 27% 수준으로 여전히 높으며, 여기에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까지 더하면 사실상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개발사들의 주장입니다.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0.4%가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했으며,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성, 결제 수단 선택 제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강제하는 인앱결제와 그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는 전 세계 콘텐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내 중소 게임사들의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단과 소송의 법적 근거
이번 집단소송의 배경에는 미국 법원의 최근 판결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미 2021년에 애플의 30%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게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27%에 달하는 외부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당하고 초경쟁적이라며 이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구글에 대해서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평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글의 실제 인앱결제 소요 비용이 4~6%, 최대 10%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법원의 잇따른 판단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소송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국내외 게임사,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가 미국 연방 반독점법,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거래법, 그리고 한국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피해를 본 다른 기업들을 대표하여 이번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집단소송 및 집단조정 전략과 전망
이번 소송은 국내 모든 업체들이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청구태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들은 기업들이 언론 보도 등으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속하게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권 기각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여 소송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관련 업체들이 청구권 소멸 위험 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80여 개의 국내외 게임 및 앱 개발사들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이 집단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집단소송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청구권 소멸을 막은 뒤, 집단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앱 마켓 생태계의 공정성 논란과 앱 개발사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