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최근 국고채 금리가 눈에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예상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이 국채를 내다팔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 배경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지난 4월 말 연 2.563% 수준이었던 금리가 6월 9일에는 연 2.867%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불과 한 달여 만에 0.3%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예요.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을 덜 선호하거나 앞으로 더 많은 채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최근의 금리 상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어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시장에 채권 공급이 많아져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게 돼요. 지난해 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불안정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고되면서 중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것이 장기물 금리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유진투자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는 추경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10년 만기 금리 수준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이미 시장이 반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어요.
확장 재정 전망과 시장 반응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단기적인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의 예산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1차 추경까지 확정된 올해 국채 발행량은 약 207조원인데, 이는 이미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규모예요. 여기에 2차 추경이 3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경우 올해 국채 발행량은 242조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해요. 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 지출을 예고했어요. 메리츠증권의 한 연구원은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8%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이 내년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올해 1차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가 총 68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7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상당한 지출 증가를 의미해요. 이러한 확장 재정 전망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정부가 시장에서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가 커지고 국채 공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채권 공급 증가는 채권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재 보유한 국채를 미리 내다팔거나 앞으로 발행될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사기 위해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 말 국고채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이러한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수록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어요.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 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만약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이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한다면 통화 정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도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더해졌을 때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결정 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이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 간의 상호 작용이 앞으로의 금융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시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 발표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