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해리스 민주당 후보 모두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경제 및 통상 부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미 대선 통상 정책의 방향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기조를 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이며, 한국을 비롯한 대미 교역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재집권 시 '모든 미국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타겟 관세가 아닌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를 시사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정강 정책에는 무역 흑자 규모에 따른 보복 관세 부과 방침도 포함되어 있어,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을 상대로 무역 협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통상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편 관세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물가 상승 우려 등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에서 결과적인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미국이 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러한 기조가 우방국에 대한 배려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통상 압박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후보별 정책 차이와 예상되는 영향
민주당의 통상 정책 역시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우선 구매) 원칙을 통해 미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강 정책은 과거 통상 정책이 중산층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고 공급망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젊고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세는 외국 법인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가 인상된다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행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으며, 공급망 재편 노력이 미흡할 경우 IRA를 통해 약속받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환경 및 기후 변화 문제를 통상 정책과 더욱 강하게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EU)이 이미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사한 미국판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과 규제 준수 과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해리스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여 법인세 인상 가능성, 공급망 재편 압박,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비 필요성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화될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한국 기업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대비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미국 전통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무역 흑자 문제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크게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무역 흑자 불균형을 비판하며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US스틸이 일본 기업에 인수되는 문제가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처럼, 철강재 역시 미국 내 생산량과 수입량의 균형 문제,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문제 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전통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욱 중요해질 환경 및 기후 변화 관련 통상 이슈에 대한 대비도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된 미국판 CBAM 도입 가능성은 한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미국 수출 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술 투자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급망 다변화, 현지 투자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