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등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미래 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게임 산업 진흥 위한 9대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2025년 5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 게임 정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게임특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총 9가지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게임 진흥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시된 9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이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그리고 기타(인재 육성, 한국 게임 아카이브 등) 분야였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게임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함께 제시되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게임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질병코드 유보 및 게임위 개편 중점 추진
게임특위가 발표한 9개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와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이 꼽혔습니다. 게임 질병코드화 문제에 대해 게임특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 업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적인 접근이 아닌 게임 과몰입에 대한 비의료적인 대안 모델 연구 지원과 게임 이용 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게임 분야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는 체계를 개편하여 기능 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산업 모두를 아우르는 '게임&이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 기관 개편의 필요성이 분명하며, 어떻게 개편해야 게임 생태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가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 질병화 문제는 오히려 의학계가 게임 업계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며, 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중소 게임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색
게임특위는 이외에도 한국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중소 및 인디 게임 제작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디어만으로도 신규 게임 출시가 가능하도록 사업, 개발,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게임에 적용할 때 중소 게임사가 규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샌드박스 규제나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출시된 게임이나 개발 단계에 있는 게임 모두에 대해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진출 시도 단계부터 진출 확정 단계까지 단계별 지원 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출 국가별 법 제도와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은 물론, 해외 IP 활용 지원도 포함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등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국산 이스포츠 종목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EU 수준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내에 게임 전용 펀드를 운영하고, 특히 중소 및 인디 게임에 대한 투자 쿼터제를 시행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임 펀드 평가 방식의 현실화도 요구했습니다. 상기 계정의 일부를 이스포츠 특화 계정으로 운영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도 유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2017년에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게임 진흥 기구(지역별 게임 센터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차기 정부가 게임 산업을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진흥해야 한다는 게임특위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