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재생에너지 업계가 기대하며 해저케이블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송전망 부족 해소와 전력 거래 시스템 개편, 수익 공유 등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재생에너지 업계의 기대감 증폭
최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계에 큰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상에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공약은 재생에너지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줄 열쇠로 여겨지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로 보내는 송전망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병목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를 통해 전력을 수송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육상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나선 것은 바로 해저케이블 산업계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가 해저케이블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해저케이블 생산업체들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발맞춰 생산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이미 이달 말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전용 생산 공장인 1공장을 확장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전선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인근 부지에 2공장 건설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LS전선 역시 해저케이블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최근 자회사를 통해 해저케이블용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1만 3천 톤급의 최첨단 포설선(해저케이블 설치 선박)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설선은 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정확하게 설치하는 데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자체 포설선을 확보하면 해저케이블 사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해저케이블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은 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 계획과 맞물려 해저케이블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과 전력 거래 시스템 개편 기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였던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주로 태양광 발전이 유리한 남부 지역이나 풍력 발전 잠재력이 큰 해안가 및 해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육상에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는 큰 벽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 31곳 중 무려 26곳에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송전망 부족은 발전 사업자들이 어렵게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생산한 전력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송전로가 육상이 아닌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에너지 고속도로' 방식은 이러한 주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물론 해상 환경 영향 평가나 어업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상 송전탑 건설에 비하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해저 송전망이 구축되면 해상풍력 등 해상에서 생산된 대용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육지로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송전망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더불어 새 정부 출범으로 한국전력 중심의 경직된 전력 거래 시스템이 개편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한국전력을 거쳐 매매되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한국전력이 이를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전력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직접 전력 구매 계약(PPA)'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PPA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PPA 계약을 맺더라도 결국 한국전력의 송전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송전망 이용료 산정이 투명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PPA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최소 계약 전력량이 300kW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PPA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PPA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PPA 제도가 개선되어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가 보다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개편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와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인프라 확충과 시장 개편에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 연금'이나 '바람 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건설 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익 공유 모델은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이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들은 추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에너지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관련 법규 정비, 예산 배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전력 소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등 AI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업계가 직면했던 송전망 부족, 경직된 전력 거래 시스템,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잘 정리되고 해결된다면, 이는 한국이 AI 시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져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