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강화된 친환경 정책 및 주주 권익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한국 재계가 ESG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새판짜기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탄소 감축,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는 기업 가치와 시장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화된 환경 정책과 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
최근 한국 재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정책 강화와 소액 주주 권익 신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변화입니다. 기업들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친환경 관련 정책들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을 면밀히 점검하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ESG 전략 재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 경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ESG 정책 중 재계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단연 환경 분야입니다. 특히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이 예고되면서 산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새로 마련될 이 법안에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그린딜과 유사한 형태로, 친환경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새 정부는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ESG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가 조기에 시행되고, 주주들이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 이행 상황을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세이 온 클라이밋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상세히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노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녹색 산업 및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확대할 '녹색금융공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은 ESG, 특히 환경 분야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통합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각 기업들이 전반적인 ESG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지원책 마련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환경 경영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압박과 주주 권익 신장
환경 분야와 더불어 기업들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또 다른 축은 바로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새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기업 전체의 이익은 물론, 개별 주주의 이익까지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 소액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확대 도입, 그리고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 강화 등도 주요 개정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여당이 국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상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이러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과 이사회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회사 이익을 앞세워 소액 주주의 권익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중심 경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본은 2014년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을 지배구조 개혁으로 규정하고, 상장 기업들이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포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본공적연금(GPIF)과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ESG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의 'ESG 새판짜기'와 시장의 기대
이처럼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은 한국 재계 전체의 ESG 전략 '새판짜기'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존의 ESG 관련 활동들이 새 정부의 강화된 규제와 목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주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기업 가치를 제대로 제고할 수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ESG 활동으로는 더 이상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통합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등 환경 경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늘리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일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신뢰성 있는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투자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한 이유 중 하나로 새 정부의 ESG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의 ESG 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 정부의 ESG 정책 변화를 단순히 규제 강화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시장의 요구에 맞춰 ESG 전략을 성공적으로 재편하는 기업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