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으며, 여야 대표들 역시 법안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 여야 4당 대표 만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년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여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4당 대표들을 각각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핵심 법안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재계는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이러한 재계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행보였습니다. 여야 4당 대표들을 모두 만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 전체의 관심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최 회장은 이 시기에 맞춰 국회를 방문하여 주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초당적 지원 약속
최태원 회장은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이러한 법안의 초당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며, 에너지 문제와 탄소 중립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준다면 기업들이 더욱 강한 팀이 되어 올림픽 선수처럼 글로벌 국가 대항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 혼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최태원 회장의 만남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외에도 AI 기본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속 처리 의지
국민의힘에 이어 최태원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에서 "얼마 전 한동훈 대표를 만나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자는 말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야 대표들이 이미 반도체 및 AI 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러한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하여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AI 기본법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계에서 오랫동안 통과를 요청해 온 법안들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며, AI 기본법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 기본 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가 재계의 큰 바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최태원 회장은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으로 지원해주길 부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지원을 넘어 국회 전체가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모두 반도체 특별법과 AI 기본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추진 의사를 밝힘으로써, 22대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경제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AI 기본법이 어떻게 논의되고 최종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